이번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4월 2일 공포,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둘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셋째,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셋째,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