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

[이종희의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입력 : 2020.01.02 11:17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사회학 박사
2020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공직선거가 치러진다. 세계 선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만 총통 선거
2020년 세계 선거 중 가장 먼저 주목을 끄는 선거는 1월 11일의 대만 총통선거이다. 여당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에서는 ‘대만 독립’을 내세우고 있는 반중(反中)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제1야당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에서는 친중(親中) 성향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대만의 경우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따라서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집권여당의 힘이 약할 경우, 국정운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차이잉원과 한궈위의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민진당은 2018년 대만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차이 총통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홍콩 시위가 민주화운동 양상을 띠면서 대중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대중 온건파 국민당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추세로 여론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11월 24일 중국 방위산업체 모 투자전문회사 직원인 왕리창은 홍콩, 대만, 호주를 오가며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국민당의 집권을 위한 공작활동을 했다고 호주 언론에 폭로하면서 차이 총통과 여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왕리창의 폭로에 따르면 한궈위 후보가 지난 2018년 대만 지방선거 당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2000만 위안(한화 약 34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만의 높은 경제성장률,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으로 대미(對美)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따른 경제호조, 지난 3년간의 탈중국 산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 등은 차이 총통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실시되는 지역구 입법위원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민진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차이 총통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진당’의 입법위원 의석수는 전체 113석 가운데 68석이다. 총통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지역구 입법위원 지지도 조사에서도 집권 민진당이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지지율은 국민당, 시대역량, 민중당, 친민당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올해 11월 3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일을 ‘선거가 있는 해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11월 3일 미국에서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50개 주별로 인구비례에 맞추어 배분된다. 각 주마다 2명을 뽑는 상원 100명, 하원 총 435명과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1개의 특별구에서 1위 후보에게 선거인단 모두를 배정하는 ‘승자독식 방식(winner-take-all system)’을 택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당선권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형식상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인단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하므로 내용상으로는 직접선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유권자는 예비선거에서 프라이머리(primary) 또는 코커스(caucus)를 통해 대의원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비선거
예비선거는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즉, 유권자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대의원을 뽑게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 예비선거’이다. ‘대통령 예비선거’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유형에 따라 크게 코커스(caucus) 또는 프라이머리(primary)로 구분되며 예비선거 방식은 각 주마다 다르다. 코커스는 유권자들이 지역의 선거구 단위 - 구(precinct), 카운티(county), 하원 지역구(district), 주전당대회(state convention)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의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코커스는 주로 등록된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다 최근 무당파나 일반 유권자에게도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주들이 생겼다. 프라이머리는 참여 기준을 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까지 확대한 형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예비선거방식이다.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뽑힌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린다.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대선 풍향계로 간주된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선거 때마다 투표의 향방이 달라지는 스윙스테이트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전이 치열한 곳이다. 

2020년 3월 3일은 ‘슈퍼 화요일’로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 등 15개 주에서 민주당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공화당은 14개 주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즉 많은 주에서 한꺼번에 코커스,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날이다. 예비선거는 사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여름에 열리는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투표한다. 이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선거인단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의 특성상 두 가지 선거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인단 선출로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이는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한 수이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된다. 미 헌법은 선거인단의 대통령선거일을, ‘선거가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거일은 2020년 12월 14일(월요일)이 된다. 선거인단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주의 주의사당,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
실에서 투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어 이번 달에 상원에서 표결하지만,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가결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탄핵의 벽을 넘은 트럼프는 11월 대선까지 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은 50%를 겨우 넘었고, 현재까지 평균 40% 중반 정도로 오르내려 전후 미국 대통령 중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대통령은 드문 편이어서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총선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어도 선거사무소를 내거나, 명함을 나눠주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9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국선, 대선 양대 선거에 이어 전국단위 국가 선거에서 총 4번의 재외선거를 치렀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해외 유학생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유학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을 말하며 국외부재자 신고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영주권자 등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통상 거류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을 말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어 직전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명부 등재 여부는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후 2012년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과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을 허용했고, 2015년에는 우편은 물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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