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별관광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1.20 18:10

정부는 20일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의 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방북승인 요건으로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2조2항을 언급하며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개별 관광 방식까지 밝힘에 따라 미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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