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野 "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 정철재(왼쪽) 소장의 보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야권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권 대변인은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 올렸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로부터 비공개로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일부 지역에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원래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승인할 때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