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양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그룹별 총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고, 전국 군단위 그룹에서는 양구군을 포함해 7개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강원도에서는 양구군과 고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구군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전담팀을 설치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징수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올바른 부과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이월체납액 4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률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및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및 운영실적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가 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