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호 수사 누가될까... 정세균 "7월 공수처 출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1.31 17:07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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