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장관 탄핵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2.11 16:59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폐지와 추미애 법부무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4·15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통해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7대 공약으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탄핵은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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