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출석의원 세비 깎고 野, 직업군인 정년 늘리고

이인영(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4·15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내용의 국회 개혁방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합친 미래통합당은 이날 공식 출범식을 갖고 직업군인 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국방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진영 통합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여 만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 개혁분야 총선공약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비를 깎겠다는 것이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이면 10%를, 20∼30%이면 20%, 30∼40%이면 30% 세비를 삭감하는 식이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선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심 대표 법안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총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방분야 공약을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은 이날 4·15 총선 불출마를, 4선인 유기준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의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