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17년 선고…재수감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보다 2년 늘어났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오늘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액이 늘어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삼성 관련 뇌물액이 27억원 증가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분은 17억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증가했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유지됐다. 추징금은 57억8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주문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