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의 정책 “난개발 치유” 2년, 명품도시로 순항

개발행위 규제 강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아이돌봄 채널 확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3.02 14:25
용인시는 1996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7만 명의 도시였다. 그로부터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100만 인구의 대도시가 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동안 도시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 ‘난개발’, ‘베드타운’ 등의 오명을 들어야 했다.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용인시장 후보들 모두 난개발로 얼룩진 용인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첫 번째 공약으로 ‘난개발 치유’를 꺼내들었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대책을 통해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고, 강력한 시정개혁을 통해 곳곳에 숨어 있는 지방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통팔달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을 통해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6·13 선거 개표결과, 백 후보는 53.7%를 득표하면서 민선 6기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 자유한국당 후보를 6만1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그는 “100만 시민의 ‘명품행복도시 용인’을 위해 정의로운 시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백 시장은 취임사에서 민선 7기 용인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난개발 이야기부터 꺼냈다. 두 번째로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을 공약했고, 세 번째는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리더>는 ‘명품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백 시장이 내건 정책들을 살펴봤다.

시장 결재 1호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발족,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활동백서를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용인시청 제공
백 시장은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기조 아래 2018년 8월 6일 용인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난조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최병성 위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난조특위는 11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 활동 내용을 토대로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백서로 발행해 지난해 7월 백 시장에게 전달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난개발에 관해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낸 것은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백서에 담긴 난개발 방지대안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부문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개선 등 4절로 구성됐다. 난개발실태조사 결과는 별책으로 비공개됐다.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는 시민참여방안,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재해 및 안전부문 제도개선(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경관 및 미관, 산지관리제도,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제언했다.

최병성 난조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했다”며 “중요한 건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특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실제 난개발 해결을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기존 처인구 25도, 기흥구 21도였던 것을 2015년 이전 수준인 20도, 17.5도로 변경했다. 

인근의 수원시는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곳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성남시와 화성시 역시 건축 가능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다. 그동안 용인의 비탈진 산에 아슬아슬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다.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백 시장은 “우선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용인시 처인구는 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쪽 용인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용인시 전체 인구의 76%가 면적으로는 약 20%에 불과한 수지·기흥구에 거주하고 있고 8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는 처인구에는 24%만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인구 원삼면에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결정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철도망 검토 노선/이미지 제공=용인시청
용인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을 연장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처인구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노선은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 간 42.3km 중 용인시 구간 30km다. 민선 6기에선 에버랜드까지만 연장을 추진했으나, 민선 7기에서는 동탄까지 연장해 철도망을 처인구의 중심축으로 구축키로 한 것이다. 

또한, 용인에서 기흥까지 운영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을 광교중앙역까지 6.8km 연장하는 가운데 용인시 구간 4.8km와,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 15km 노선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에도 힘쏟고 있다. 3개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은 오는 7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동백-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시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GTX용인역을 경유하는 최적노선과 최적 교통수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백 시장은 “철도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철도분야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한다는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 아이돌봄 채널 확대

지난해 12월 14일 용인종합가족센터에서 열린 용인시 아이돌봄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용인시 아이 돌봄 공감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백군기(왼쪽부터 두 번째)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제공
백 시장은 “100만 인구가 넘는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청년도시로 바꾸려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무엇보다도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용인시 6만9945명의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서비스를 받은 초등학생은 7.8%인 55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 채널을 확대했다. 우선 용인시는 ‘아이돌봄 확대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관내 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아이돌봄 채널이 더욱 확대되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시립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신설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한다. 

도서관도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4개 작은 도서관에서 시행 중이었던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을 올해 4개소 추가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아이돌봄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아이 돌봄 공동체’ 분야를 신설해 6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셋째 아이 출산 시 지원됐던 출산지원금을 올해는 신규로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도록 확대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어르신-대학생 세대동행 주거공유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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