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여야합의 반영 안돼"… 재의 요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3.04 17:4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통폐합 선거구에 속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이른바 '초거대지역구'가 탄생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문제가 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어가 논란이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재심의 요구 협의가 전달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위는 획정위에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본회의 전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안위는 5일 오전 10시 획정위의 획정안이 재송부된다는 전제하에 획정안을 의결할 전체회의를 계획 중이다. 예정대로 5일 오후 열릴 본회의 전 획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획정위가 시한을 맞춰 새로운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지금 가서 획정위 긴급 소집을 해봐야 하는데, 행안위의 의결 근거도 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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