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전산시스템으로 중복판매도 방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소량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가 수급대책에 대해 “마스크를 의료·방역·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업체들도 밤낮없는 공장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추경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