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국회 파행...본회의 오늘 오후 속개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3.06 10:4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합의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순서까지 바꿔졌는데 여야 합의를 파기한, 신뢰를 배반한 작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재석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럽게 될것으로 예상됐지만 범여권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무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을 각각 원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직전 표결에 부쳐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수월하게 통과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예상외로 부결됨에 따라 통합당은 "합의 위반"이라고 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가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 통합당에 공개사과하기로 하고 4·15 총선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속개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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