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_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사기죄, 횡령죄와 배임죄 등 경제범죄 대응에 전력

머니투데이 더리더 소민영 기자 입력 : 2020.03.09 13:02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 여행, 숙박, 제조업 등 업계 불문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함께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영 악화와 가계 경제가 기울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사업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온 국민이 비상 경제 체제로 돌입한 시국에 경제범죄로 급하게 법원을 찾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철저한 방역 후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 더쌤은 문고리부터 손잡이 등 사무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김광삼 형사사건 변호사는 “사기죄나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 등 경제범죄는 사건 파악 후 대응이 중요하고,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상담이 중요하다”며 “법무법인 더쌤은 의뢰인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코로나19에 대비해 매일 철저한 소독을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하루빨리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사건 정황 파악 후 명확한 입장 취해야 … 경찰조사 진술 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조언 必

특히 경제범죄는 변호사의 증거수집 능력과 변론 등 초기 대응 전략이 성립요건 확인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해 얼마 전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관변호사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승소한 사례에서 그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업무상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법원에 설득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온 A씨는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등 한 혐의를 받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법무법인 더쌤 형사변호사는 A씨와 상담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돈을 받은 이유가 업무상횡령 목적이 아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영업비 때문에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A씨는 법무법인 더쌤 형사변호사의 법률 조언대로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본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A씨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어도 그 목적이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 진술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바. 두렵고 억울한 마음에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형사변호사, ‘경제범죄’ 사안에 따라 무죄부터 10년형까지… 대면상담 어렵다면 비대면 상담 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경제 범죄는 진술부터 수사,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해 상대방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 모두 포함된다. 사기죄 이외에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범죄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역시 각각 달라 본인이 어떤 혐의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진술도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되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앞서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임한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는 사기, 횡령 등 사안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며 피의자 초기 진술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 때문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혼란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이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수많은 현장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JTBC 방송고문, 전북대 로스쿨 초빙교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구성변호사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교감 후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어가는 그의 실력은 수많은 승소사례가 입증하는 바. 많은 의뢰인이 그를 찾는 이유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에서는 대면 상담부터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메신저 상담 등 일대일 비밀 상담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믿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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