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한용호변호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등 산재 인정위해서는 노출기간, 노출물질의 입증여부가 관건

매일 2시간 이상 흄 등 유해물질 노출된 용접공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업재해 인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12 15:47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17년간 기계수리원으로 일하며, 매일 2시간 이상 용접업무를 해온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용접업무를 17년간 해온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에 대하여, 기계 수리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접의 특성과 근무중 용접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흄(fume)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않고, 흡연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할 정도로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 행정법원은 갱내에서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는 갱내의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접 시 발생하는 금속 흄, 가스 등에도 노출되었고, 이러한 분진노출은 근로자의 흡연력과 별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경우 진폐증에 대한 산재신청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폐증이 1형미만으로 판정되더라도, 업무상 분진 노출기간과 노출물질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 질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진폐증과 별개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산재인정여부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분진, 흄 등 유해물질의 노출이나 흡연 등으로 인한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는 회복불가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지침상 업무상분진의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용호 변호사는 분진노출기간이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도 및 유해물질의 노출기간, 노출장소 등에 따라 얼마든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입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지 여부이며, 특히 업무상 분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태백, 삼척, 정선 지역의 탄광부들 뿐만 아니라, 용접업무를 하는 용접공, 석재분진, 목재분진 등에 상시 노출되는 목수 등 타 직역 역시 유해분진의 노출 입증을 통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될 방법이 열려있다고 강조하였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재해자의 근무형태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단 및 기업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과정인 산재분쟁은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원고가 업무와 상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 일반인인 근로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렴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 후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이의 선행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여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여부도 진단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음성 난청의 판단지침이 완화되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음노출력과 분진노출력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진단과 산재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산재관련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진행하는 선행단계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청구 및 심사, 재심청구까지 진행하여 산재청구와 산재소송을 별개로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을 토로하던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수천건의 산재청구를 진행해온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 태백, 삼척, 정선 지역의 탄광부들의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그 전문성을 확보하여 용접공, 목수 등 기타직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의 산재신청 역시 진행하고 있다.

한용호 변호사

종합법률 법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자문변호사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변호사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소비자만족 1위 선정(산재행정소송부문)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산재소송 분야 대상 수상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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