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제2 외환위기 대비,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0년 2월 기준 시가총액의 34%로 540조원이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12조원이다. 이 금액은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2.2% 그친다.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 주가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높은 단기외채비율 34%, 세계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 75%,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여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일본과 하는 통화스와프도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외환시장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협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년전부터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했다. 2015년 미국 학술지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 4월호에 '신흥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적절한 외환 보유고'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 8월 21일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외환보유고가 주가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인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 25%에 그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스위스, 홍콩, 대만보다 외환보유고가 적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환보유고가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두 배나 부족하다. 이번 위기 극복 후 경상수지 흑자로 1조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60%까지 하락했다. 3월 20일까지 30% 폭락했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2만 4천명으로 폭증하고, 미국의 항공과 여행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OPEC와 러시아의 석유 감산 합의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로 유가가 3월 20일 20달러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셰일가스 손익분기점은 40달러이다. 유가하락이 지속된다면 미국 석유기업은 파산하게 되고, 달러 수요는 더욱 급증하게 된다.

미국 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미국 펀드환매로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BIS(국제결제은행)는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유출(178조원)을 가정하고 있다. BIS가 제안한 한국 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71억 달러(6.6%)만 당장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가증권(91%) 등으로 인출도 어렵다.

금년 외국인의 한국주식 2.2% 매도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 주가하락--> 미국 펀드 환매---> 외국인 주식매도--->환율상승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에도 계속 상승해, 한 달 뒤에는 1,534원까지 올랐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정지 시켰다. 실물경제와 금융 위기가 동시에 왔기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2020년 3월 기준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다.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채권을 말한다.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채권을 파악하기 곤란하기에 단기외채의 200%를 유동외채라고 하며, 3,000억 달러(360조원)쯤 된다.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도미노처럼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요하다.

3월 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확진자는 31만 명이며, 1만 3천명 사망했다. 이제 일본에서도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익세력보다는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이 더 많다면서 한일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로 이끌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한국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등으로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되었다. 2016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로 거절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어려운 형국이기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등소평은 중국을 재건하려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기에 1978년 10월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센카쿠 영유권 등 과거사 질문에 대하여 "이 문제를 후대에 넘기면 좋겠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총명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일본의 경제협력, 그리고 흑묘백묘론으로 대변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달러 62%, 유로화 20%, 엔화 5.3%, 파운드화 4.5%, 위안화 2%이다. 일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의 국력이 일본을 능가할 때 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좋은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1997년 IMF 위기는 한국에 유사 이래로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냉정하다. IMF 위기 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국의 통화스와프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김대종 교수는 “외환보유액을 늘이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