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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변호사 |
4차 산업 혁명기를 지나 어느덧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 시기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직업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다. 그 중 작년 11월 배달대행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등장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공문에 근로기준법상 고정급을 받아온 진정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했고 이로 인해 배달대행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된 것. 그러나 아직까지도 배달대행 기사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치부하며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해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노무변호사는 “4차 혁명 시대는 긱 이코노미 현상의 정착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범주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 획득 건에 대해서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위 역시 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플랫폼 근로자 인정 이슈로 바라본 근로자 인정 기준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종속 노동성 외에도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부차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 인정 기준은 조금 더 포괄적이다.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며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통칭한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이 갖추어져 있지만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사이의 관계나 노무 제공의 대가 주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생각보다 ‘돈만 제때 받으면 됐지.’ ‘돈만 벌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산재 처리라든지 혹은 퇴직금이라던지, 계약 중 일방적 해고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상으로 노무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근로자라 볼 수 있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대법 2018.6.15., 2014두) 하지만 사용주 입장에서는 노무 제공자와의 전속성이나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한동안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달라지는 대우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피부로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이 인건비일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기초 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관련해 안대근 노무변호사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을 맺을 경우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이 없는 반면 오토바이 대여료나 식대, 유류비 등에 관한 부분은 자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며 “물론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장에는 큰 손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업무 중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계약 해제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어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노동법률, 인권,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길이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과는 무관하게 15시간 이상 최소 일을 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 휴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로서의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한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혹은 법적 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노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변호사는 마포를 비롯해 서울 지역에서 노무분야 외에도 증권소송 및 금융 소송, 부동산, 기업자문, 민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 해결, 자신의 장점을 살려 뚜렷한 법률 영역을 다지고 있으며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선임과는 무관하게 친절한 마포변호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의 만족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공문에 근로기준법상 고정급을 받아온 진정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했고 이로 인해 배달대행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된 것. 그러나 아직까지도 배달대행 기사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치부하며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해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노무변호사는 “4차 혁명 시대는 긱 이코노미 현상의 정착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범주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 획득 건에 대해서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위 역시 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플랫폼 근로자 인정 이슈로 바라본 근로자 인정 기준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종속 노동성 외에도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부차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 인정 기준은 조금 더 포괄적이다.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며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통칭한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이 갖추어져 있지만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사이의 관계나 노무 제공의 대가 주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생각보다 ‘돈만 제때 받으면 됐지.’ ‘돈만 벌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산재 처리라든지 혹은 퇴직금이라던지, 계약 중 일방적 해고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자 인정 여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상으로 노무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근로자라 볼 수 있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대법 2018.6.15., 2014두) 하지만 사용주 입장에서는 노무 제공자와의 전속성이나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한동안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달라지는 대우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피부로 가장 먼저 와 닿는 것이 인건비일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기초 생활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관련해 안대근 노무변호사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을 맺을 경우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이 없는 반면 오토바이 대여료나 식대, 유류비 등에 관한 부분은 자부담일 수밖에 없었다.”며 “물론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장에는 큰 손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업무 중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계약 해제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어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노동법률, 인권,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길이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과는 무관하게 15시간 이상 최소 일을 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 휴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로서의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한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혹은 법적 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노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변호사는 마포를 비롯해 서울 지역에서 노무분야 외에도 증권소송 및 금융 소송, 부동산, 기업자문, 민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 해결, 자신의 장점을 살려 뚜렷한 법률 영역을 다지고 있으며 안대근 마포변호사는 선임과는 무관하게 친절한 마포변호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의 만족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