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법적 조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4.01 10:23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국내 거처가 없는 경우 정부 시설에 2주간 강제 격리한다. 정 총리는 "(자가 격리 조치로 인한)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어제 발표된 온라인 개학 결정에 대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꼐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방관들께서는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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