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혜진 부산변호사 기업법무 Q&A] 코로나19에 중소기업 휘청, 어떻게 버티나… 도산 위기 중소기업 현재와 미래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07 15:28
▲사진: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혜진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린 가운데, 여행, 항공, 제조, 요식업 등 업계 불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도 임금 삭감, 무급 휴직, 은행 대출을 늘리는 상황.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시 직접적인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업 회생, 파산 등 기업 자문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혜진 기업변호사와 중소기업 위기에 맞설 방법과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코로나19 중소기업 도산 위기에 정부 방침은.

(김혜진 법인회생변호사) 지난 3월,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를 진행,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1백 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도산으로 치닫는 극단적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Q. 정부에서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


(김혜진 기업법무변호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는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까지 있으며, 이 중에서 1-3등급은 고신용자, 4-6등급은 중신용자, 7등급 이하는 저신용자로 분류된다.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보증이 필요 없고 1.5%(최대 5년) 금리로 최대 1천 만 원까지 지원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 짝수면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소지해야.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자금 지원
- 제조 등 기업 형 소상공인 : 대출 한도 1억 원,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금리는 1.5%(최대 3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3천만 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

Q. 중소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김혜진 기업변호사)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위한 ‘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 운영자금 프로그램>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5조원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 0.06%p까지 금리 우대, 중소기업은 최대 50억,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운영자금과 시설자금도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업종에 따라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재·부품·장비·유망 서비스업은 최대 0.5%p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지방중소기업· 혁신 성장 기업은 최대 1%p 금리 우대를 적용받는다.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1%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중소 기업인 대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기업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 출입 · 해외진출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부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0.5%p, 중견기업에 0.3%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입계약이나 실적이 없거나, 대출 한도를 소진한 기업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특정 업계에 수출실적에 따른 기반자금도 지원한다. 기존에 수출입은행과 거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증료율, 보증비율 상향을 통한 지원이 특징이다.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Q. 중소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주의할 부분은.

(김혜진 부산변호사)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해당하는지, 소상공인이라면 신용 등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중소, 중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 신청할 수 있을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 절차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둬야 한다. 본인이 신청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체크해야 하며, 잘못 신청하여 자금 지원이 미뤄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확인, 준비가 필요하다.

Q.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상담을 진행하나.

(김혜진 기업회생변호사) 물론이다.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에는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에서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 법무를 담당해 온 변호사 전담팀이 있다. 오랜 기간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브라이트 법률 사무소 기업변호사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돌입.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률 조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도산,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중소기업 도산과 관련해 조언한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법률구조공단 자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자문,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 등 부산 지역 내 법률 조력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흥일 기업, 맥그리거 코리아, 주식회사 대율, 반도정공, 오라클 인터네셔널 등 다수 기업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브라이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기업 법무를 비롯한 민사, 형사, 가사, 프랜차이즈 소송, 학교폭력, 노동문제 등 다분야에 특출한 변호사 전담팀이 상담을 진행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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