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백제문화·주거복지 상생 도시 건설”

공주페이 활성화, 이야기 문화도시 개발, 산단 조성에 역량 집중

대담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편집장, 정리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4.30 09:20
“이번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 분권, 개혁, 균형발전에 도움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난달 20일 김정섭 공주시장은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답했다. 김 시장은 “2할 자치를 해결할 방법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던 만큼 민주당의 총선승리가 다시 한번 지방자치 개혁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주시는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70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가구당 45만원씩 지원하는 농어민 수당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주페이는 충남 최초로 도입된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후 8개월 만에 충전 금액 70억원을 돌파했으며, 앱 다운로드 수도 2만여 건에 달한다. 공주시민 5명 중 1명꼴로 공주페이를 쓰는 셈이다. 김 시장은 “미래는 모두 모바일 페이로 갈 것이다. 공주페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60여 년간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유적과 유물이 많다. 공주시는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문화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관광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옥룡동 도시재생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으
로 선정된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문화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주민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공주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20대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국회 보좌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내고 난 후 고향 공주로 돌아와 초선 시장이 됐다. 그는 “지방행정의 기본은 정치”라며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치,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총선이 끝났다. 충청지역은 ‘캐스팅보트’라는 이야기가 늘 있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2017년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졌다고 본다. 정권 교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정화됐던 부분을 탈바꿈하는 계기였는데 선거 한 번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그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 한국정치에 좋은 면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힘을 가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승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국가나 정치 구조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보해나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 중요하다. 개별 지역구나 충남 차원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선거 때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는 정치와 다소 떨어져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가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야 하는 자치, 분권, 개혁, 균형발전 등에 도움될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방분권은 결국 재정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정도 실현될까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많은 부분이 이양돼야 한다. 현 정부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 훨씬 역동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재정과 권한의 틀 안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사업을 많이 따와야 한다. 하지만 정부사업을 따오면 재정자립도는 또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공주 시정을 운영할 때 정부사업이나 재정자립도에 연연하기 보다 ‘과연 5~10년 후에도 영속될 수 있는 사업인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요소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나라가 힘쓰고 있다. 공주시의 대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공주시에서는 지난 2월 폐질환이 있던 78세 어르신이 공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2월 26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완치됐으며 그 이후로는 확진자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주시는 주변에 9개 도시가 연접해 있는데, 그중 6개 도시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시민들이 불안해했지만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있다.
현재 국립공주병원에 대구에서 일부 환자들이 와 있고, 도립병원에는 충남과 세종시 환자 약 4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공주시 민방위교육원에는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해외입국자 약 35명을 수용 중이다. 국가방역체제에 따라 공주시 시설을 활용해 환자와 격리자들을 수용하고 치유하고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상황은 어떤가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게 충남형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20%이상 매출 감소한 업체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약 7000명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지원금 70억원을 편성해 이달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40%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통해 20% 지원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소득 감소 증명조차 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에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충남시장군수 회의를 통해 결정해 지급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계 9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27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억원, 방역사업 20억원 등이 코로나19 극복 특별사업으로 편성돼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민 수당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하반기 지급 계획을 앞당겨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1만2000여 농가 중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받은 1만847농가에 가구당 45만원씩 총 4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공주페이와 직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방금 언급한 ‘공주페이’는 충남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지역 상품권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가


▶공주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종이상품권을 사용했다. 당시 8년간 48억원의 지류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됐다. ‘공주페이’는 지난해 8월 충남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공주사랑 상품권이다. 공주페이의 특징은 모바일 페이 전용이라는 점이다. 다른 지자체는 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주페이는 앱만 설치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다.
공주페이는 출시 8개월 만에 충전액 70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2만여 명으로 시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공주시 인구 10만 6천명) 공주페이를 통해 하루 평균 1억원 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트와 음식점,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 가맹점 17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공주페이로 결제하면 모든 가맹점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사용 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여력을 키워준다. 현재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어민수당,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공주페이로 병행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월 21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이 과일과 채소 등 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공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내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어떤 도시브랜드를 조성할 계획인가


▶문화도시는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도시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30곳 지정을 목표로 지정된 도시에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공주시를 포함한 총 10곳이 제2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1년간 예비사업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문화도시 본사업을 추진한다.
공주시는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적용을 받는다. 문화재가 많은 도시이고, 그만큼 역사와 문화에 기본적인 규정을 받고, 그것을 잘 살려야 하는 도시다. 공주시는 구석기 시대부터 백제, 충청감영, 충남도청으로 이어지는 330년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안녕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스토리를 개발하고 시민들은 자긍심을 갖게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사업화를 통해 공주만의 도시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물과 유적이 많다. 다양한 역사 유적을 바탕으로 한 관광사업 계획이 있다면


▶공주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2018년 등재된 마곡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3곳이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석장리구석기유적, 웅진백제 도읍지, 충청감영, 우금치전적 등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중부권 정치·경제·예술·문화·교육의 집산지다. 이와 함께 금강과 계룡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구도심에 있는 황새바위, 중동성당을 비롯한 선교유적 등 근현대 역사자원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역사자원 복원과 새로운 역사문화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관광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 공주목 복원, 수촌리 고분군 역사문화공원 조성, 대통사지 발굴 등을 통한 백제왕도의 핵심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공주의 가치를 복원해나가겠다. 특히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과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는 2021년 대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올해 착실
히 준비해 2010 세계대백제전을 잇는 메가이벤트로 만들 것이다. 가장 공주다운 관광지도를 새롭게 그려 오래 머물고 싶고, 오래 기억되는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 

공산성/사진=공주시청 제공


세계유산도시라는 명성에 맞는 공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공주는 백제의 왕도였고 그 유산들이 구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3곳 중 2개 유적이 구도심에 있는데, 유적을 보존하면서 주민생활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이 꼭 필요하다. 지난해 4월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3년까지 총 498억원이 투입돼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으로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산성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까지 4년간 국비 149억 포함 총 335억원이 투입돼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과 집수리 지원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을협동조합까지 국토부로 승인을 받아 주민 만족도가 높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진행된다.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플랫폼 뉴딜사업’이라는 비전으로 공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공주역사영상관과 나태주시인 기념관인 ‘풀꽃문학관’, 공주시민의 젖줄인 제민천 등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원도심을 재창조해 주민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주 핵심 관광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


▶지난 1월 국내 반도체 화학재료 제조판매업체인 솔브레인이 최고 수준 12나인(Nine)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일본의 불화수소 원료 수출규제 이후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 공장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고순도 액체불화수소를 국내 수요 70~80% 물량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산체제를 갖췄다. 솔브레인이 이번에 공장을 확장 신설한 곳이 남공주산단에 포함돼 있다.
남공주산단은 11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12월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계룡건설산업과 공주시가 각각 80%, 20% 출자비율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주시는 행정과 분양 업무를 지원하고 계룡건설은 공사와 분양, 보상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 인근에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와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등이 개통될 예정으로 조기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 외에도 반포면 용수상생단지, 의당면 신공주 일반산업단
지, 세종시에 인접한 동현 일반산업단지까지 4개의 산단을 2023년 말까지 73만 평을 개발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제2금강교 건설은 공주시민 최대 숙원 사업이다. 제2금강교 건설이 갖는 의미와 추진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현 금강교는 1932년 건설해 공용기간이 경과된 3등급 교량으로 대체교량 건설이 시급하다. 또, 공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로 점차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과 강남·북 시가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높은 실정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업이다.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당초 계획인 4차선 교량건설을 할 경우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역사문화 환경에 있어 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성 계승보존과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2차선 교량으로 세계유산전문가의 자문 및 문화유산영향평가(HIA) 등을 진행했다. 5월중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 통과가 이뤄진다면 현재 중단돼 있는 행복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곧 재착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 등이 연기되고 있어 향후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냈다. 중앙정부에서의 경험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김정섭 공주시장/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지방행정도 기본은 정치다.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마다 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을텐데 그것이 행정관료가 될 수도, 기업경영일 수도, 혹은 정당이나 정치권 경험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행정도 기본은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앙정부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2년간 시정운영을 해보니 ‘30년 동안 정당과 국회, 청와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시장직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 경험을 소중하게 잘 써먹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충남도지사 등 저와 같은 철학과 경험을 공유한 분들과 파트너십이 있어 지자체장으로서 일하기 좋은 여건이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행정가와 정치인,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 정계 입문 의향이 있나


▶선거로 뽑힌 민선 단체장은 정치인이지 행정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은 정치인이고, 거기에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는 20대 때부터 정치생활을 시작해서 정당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6년, 청와대에서 6년 경험을 해봤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두 분을 보좌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에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정치를 하다가 이른바 ‘큰물’이라고 하는 국회로 가는 것과는 다른 코스를 밟고 있다.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치,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배지를 달고 국회로 가는 것에 별로 매력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제 나이면 3선이나 4선 의원인 경우가 많다. 3선 정도는 돼야 자기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제 삶의 코스도 그렇고, 초선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세우기는 쉽지 않다.



민선 7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공약 달성률은 얼마나 됐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임할 생각인가


▶공주시 민선 7기 100대 공약은 전문가의 자문, 주민배심원의 검토 등 시민과 함께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100대 공약 하나하나 모두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약 달성률은 64%이다(35개 공약 완료). 올해 안에 전체 공약 80% 달성을 목표로 33개의 공약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100대 공약에는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 스마트창조도시 등 공주시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중장기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실행해나가겠다.
앞으로 100대 공약 모두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성실 이행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모든 공약 이행현황을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1965년 8월 15일 충남 공주 출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대통령비서실 정무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운영실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총선기획단장, 상근 대변인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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