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밑그림 나왔다…'비대면·SOC디지털화' 핵심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5.07 15: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2~3년의 기간을 두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민간 투자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설정했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도시·산업현장에는 5G 플러스(+) 융복합 사업도 추진한다.

본격적인 AI 활용 촉진을 위해 AI 데이터·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음성·행동 인식, 언어·시각 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전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SOC 디지털화 방안으로는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 확대한다.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달 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외에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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