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5.07 17:25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성 착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노웅래,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 규정도 포함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았던 만큼 여야는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크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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