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승인 소요 기간 14일→3일로 단축"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5.18 13:57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에 앞서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동경비구역(JSA) 출입 승인 절차 소요 시간이 기존 14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문점 출입 문제를 협의해왔다"며 "유엔사는 지난 금요일 소요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유엔사와 협의에서 주된 문제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시간의 차이였다"며 "내국인은 14일 소요됐다면 외국인들은 3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앞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이 3일로 통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께서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판문점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쳐야해 최소 14일에서 최대 7주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3일이면 출입 허가가 가능했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여 대변인은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할 판문점 견학에 내국인이 3일이면 허가를 받고 관광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유엔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겠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유엔사가 3일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6월 판문점 견학 가능 여부는 유엔사와 협의 중인 사안과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 "큰 문제는 판문점 견학 지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발병지역이라는 점으로, 우리 방역당국 입장이 5월 중 동지역 멧돼지 검체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0월 접경지역에 ASF가 급속히 확산하자 유엔사와 협의해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 개방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여 대변인은 오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행사와 관련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올해 두 차례, 지난 1월과 4월에 북측에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북한 선전매체들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한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선 "선전매체에 대해서 정부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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