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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소회를 부탁드린다
제10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고, 그마저도 초선의원이 대부분이었다. 의회의 순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전반기 2년의 의원활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청회와 토론회 건수는 9대 의회 80건에 비해 10대 의회에서는 112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조례발의 건수는 580건에서 726건으로 증가했다. 지표만 봐도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하는 의회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상임위 질의 수준도 높았다고 본다. 본회의장에서는 긴장감이 넘쳤고 시정에 대한 견제도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 추진단이 17개 시도를 앞장서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인 1991년 구의원 출마부터 시작했다. 지역구인 노원구 상계동은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은 때였고 무허가 주택이 많았다.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집주인에게만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는 주지 않았다. 당시 세입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끝까지 입주권을 못 받았다. 그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내몰렸다.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 기간 중 의회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10년 전과 지금은 소통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시민들이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려면 직접 관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본회의나 상임위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발언 역시 신중해졌다. 의회 수준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민 역시 적극적으로 의회에 제안해주신다. 소통의 수단이 다양해진 게 가장 큰 변화다.
이와 관련해 의회 조례제정을 알기 쉽게 풀어준 ‘30초 영화제 사업’과 ‘웹툰’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나 웹툰을 통해 시민들이 조례안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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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집행부 견제가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립형 구조다. 그러나 의회 사무처에 있는 300여 명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집행부 견제에 앞장서야 할 직원들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예산 50조원(시청 40조, 교육청 10조)을 심의한다. 의원 110명이 예산을 전부 들여다보며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의원 혼자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좌하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조직을 이끄는 방법은 다양하다. 독불장군형 리더는 효과적이지 않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다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거에 비유하자면 득표를 위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같다. 소통과 진정성이 필수다. 특히 구성원들과 솔직하게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와 늘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소통하려 한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에는 부작용도 따라온다. 승자 독식의 경제가 만연해 있고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 사회로 가고 있다. 이 상태로 경제활동이 지속되면 승자는 줄고 패자가 많아진다. 패자가 많은 사회는 승자도 불편하다.
승자와 패자가 갑을 관계를 맺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 문제의 해결법이 ‘사회적 경제’라고 본다.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나 의회 차원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발의한 조례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무엇인가
초선 의원 시절 발의한 서울시 시각장애인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자치구별로 1개씩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있었다. 그러나 센터장 월급도 없고 지원과 관리가 안 돼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을 지원하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모여들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져 큰 보람을 느꼈다.
-서울시회의 현안은 무엇인가
이달 말이면 전반기가 종료된다. 의회는 의장단이 리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맡느냐에 따라 의회 운영이 크게 달라진다. 앞으로는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구성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 후반기 의회 의장단이 질서 있게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국가적으로 합의된 상태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보면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국민적 요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자치단체 내에서의 변화도 크다. 지역의 인구 증가나 감소에 따라 지역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늘리는 일을 해야 할 때도 광역자치 단체 승인이나 중앙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절차에 따르다 보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게 있다면
지방분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령이다. 지방자치법은 1991년 제정 이후 30년이 다 됐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골격은 29년 전 그대로다. 성년에 걸맞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힘쓰겠다.
PROFILE
1957년 출생/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제8대, 9대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