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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 사업별 내용./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경기보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은 3,399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추경 예산은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6조 4,803억 원)의 3%에 달하는 1,883억 원을 절감했다.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에 1,699억 원 투입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확충에 1,699억 원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과 관광업계에 공공수요를 창출해, 업계 종사자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 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 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6,441명이 전국 주요 관광지 2,147개소에서 방역작업을 지원(354억 원)하고, 500석 이하 규모의 전국 537개 소규모 공연장에도 1명씩 방역지킴이를 배치(31억 원)한다. 방역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16억 원)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 원)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디지털화(14억 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애니메이션 자료 디지털화(46억원) ▲공공도서관 도서배달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26억 원)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17억 원)에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와 일자리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 쿠폰 발행 등 소비활력 제고 716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 원을 투입, 국민 688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 원), 미술관(52억 원)·박물관(38억 원) 전시, 영화(88억 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8천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4만 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 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에는 30%를 할인(97억 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면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122억 원)한다.
다만, 이러한 할인쿠폰은 어려움에 처한 각 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3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분야별 쿠폰 지급은 현재로서는 집행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귀뜸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640억 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640억 원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도 추경예산 640억 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149억 원)으로, 예술인 2,700여 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55억 원)은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
문체부는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각 분야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3,260명에게 1인당 3백만 원의 창작준비금(99억 원)을 지급하며, 경영난에 빠진 스포츠기업 100개 업체에 2억 원씩 융자금을 제공(200억 원)하는 등 분야별 회복 지원에 3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시 상황’에서 직접적 피해업종인 관광·공연·영화 등 분야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