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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혻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된다.
또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며, 질병관리청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면 재검토의 이유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로 소속이 바뀌면서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감염병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일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지방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