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 없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08 10:54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위원/사진=뉴스1 DB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의를 제안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기본소득제가 실기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77%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하느냐"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 시절 '경제민주화'를 내걸었고,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4일 "기본소득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최근 소득, 노동 의지,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지지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와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이 같이 5만원을 지급받는것이 정의로운가"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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