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방역수칙 위반시 책임 물을 것"

정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사례를 일일이 거론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