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기자 |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문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엔 부모의 체벌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벌 금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법무부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