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대북 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았다.
 |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지난 8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전날부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