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고발…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10 17:46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0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으로 남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을 초래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대북 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을 문제 삼지 않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달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풍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미국 1달러 지폐, 한국의 경제 발전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 등을 매달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전날부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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