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6.11 11:03
▲최순실 씨가 2018년 8월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지만 최 씨가 불복해 재상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라며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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