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과 면담기록 비공개 결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11 16:2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윤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발표 전날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은 빠진채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점차 커지자 한변은 외교부 당국자와 윤 의원의 면담 기록의 공개를 요청했다. 한변은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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