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상간녀위자료 청구하려면 불륜 인지 즉시 변호사상담 필요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6.15 14:25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최근 종영한 드라마 속에서 아내 몰래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나온 한 남성이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뱉은 대사이다. 해당 드라마 흥행으로 간통죄 부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불륜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

실제 한 청원인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수집하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며 “간통죄 폐지로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처벌’이라는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참작해 간통죄를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변호사는 “현실 속에서도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불륜 사건이 연이어 공개되며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2015년 2월 위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사상 배상 책임, 즉 위자료 청구만 가능한데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증거가 있어야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수집 및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는 평균 약 1,500만~2,000만원 수준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를 무리하게 찾다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간녀(남)로부터 되레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이다.

◇ 형법상 간통죄 폐지 후 불륜 인정 폭 넓어졌으나 증거 확보 여전히 까다로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상간자ㆍ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선 불륜과 관련해 언급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를 입증해야 했는데, 민사ㆍ가사상 부정행위는 그 인정 폭이 간통죄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일례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지내는 문자 메시지 속 애정 표현, 팔짱을 낀 정도 모든 경우가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다.

가사법전문 오진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따져 묻느라 증거 수집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정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팁을 활용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시헌 변호사는 “불륜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폭력 행위가 이어지는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배신감, 분노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지라도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찾기에 집중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적반하장 줄이려면 정확한 법률 조언 및 조력 활용해 대처할 것

불륜을 저지른 이들의 적반하장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시치미 떼기, 증거 인멸, 다른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 뒤집어씌우기 등 말 그대로 뒷목 잡을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지간한 결단력 없이 섣불리 잘못을 추궁하다가 억울함만 증폭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조국환 변호사는 “간혹 불륜 당사자들의 역고소로 위로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위축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실제 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위해 회사에 알리는 등 무리하게 나서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위자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승리는 오진영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정신적 소모가 상당한 가사사건 해결을 위해 세심하고 명쾌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사)한국기자협회 ‘평택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선정,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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