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관련 현행 제도 속 합리적 대안 찾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6.15 14:50
최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 추가를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정 여부는 귀추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관련 개정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족 형태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현행법에 대한 불만이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측 가능하다. 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또한 "현행 민법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 속에서 새로운 유형이 자꾸 등장함에 따라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이라 생각된다”며 “다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의 수정은 심도 깊은 검토 없이 불가능하므로 각계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유류분, 재산 처분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 올라

현재 민법 개정안과 함께 상속 분야의 대표적인 이슈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유류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장남 등 특정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줄 몫을 반드시 남겨 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가 해마다 늘어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새 5배 가까이로 증가한데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 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음에서 비롯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권 행사는 누군가에는 불공평에 대한 목소리이고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나 간혹 일괄적인 유류분권 행사로 피상속인의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그렇기에 앞으로 유류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핌과 더불어 평소 분쟁 없는 상속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혼외자 역시 상속권 있어, ‘인지’ 절차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재산 확보 가능해

얼마 전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임신 중인 불륜녀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하지 않은 채 전 재산을 본처의 자식에게 상속하는 유언이 공개되는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드라마 속에서는 추가적인 이후 상황이 그려지진 않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륜녀가 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본처 자식에게 상속한다고 해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달리, 생부와의 관계에서 ‘인지’ 절차를 거쳐 부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 가액반환청구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사안에 따라 상속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theleader@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