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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사법·검찰개혁이 난항을 겪어왔고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처리한 안건까지도 발목을 잡아왔다”며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타 상임위 법안이 48건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48건은 법사위의 발목잡기·몽니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그전에라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 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체계·자구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 사안이었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법률의 기본이 민법·상법·형법에서 시작해 특별법들은 각 상임위에서 다뤄도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며 “법사위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최기상 의원을 비롯해 검사 출신인 백혜련·송기헌·소병철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김남국·박주민 의원 등을 법사위로 배정했다.
법사위 내 첫번째 쟁점은 공수처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중 다수가 민주당 소속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여당 단독 추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 2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즉, 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기 않거나, 통합당의원 2명이 후보추천에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