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불출석 의원에 페널티 주는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법안 채택

머니투데이 더리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7.01 16:3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 1∼7월 매월 1일 임시국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 출결 현황은 다음 임기 4년 의정활동으로 이어진다"며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를)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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