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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화상 정상회담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두드러지고 있고,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긴급 보고 역시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다룬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다룬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