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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지한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등 주요 피서지를 비롯해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기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피서객이 국내 주요 관광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카메라가 탑재된 핸드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장비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수법 역시 날로 교묘해지는 한편, 불법촬영 성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이어 올 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며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촬영)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부수처분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수원형사변호사는 “연예인 동영상 파문, n번방 사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수사당국은 물론 사법부 역시 불법촬영 범죄 적발 및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성범죄 특성상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처벌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 현명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며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사실이 담긴 증거영상이 남기 때문에 혐의부인 등의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상황을 치밀하게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대표변호사는 카메라 불법촬영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원남부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수사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기로 전환된 가운데,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피서객이 국내 주요 관광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예년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카메라가 탑재된 핸드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장비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수법 역시 날로 교묘해지는 한편, 불법촬영 성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월,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이어 올 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며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촬영)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형 처벌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부수처분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수원형사변호사는 “연예인 동영상 파문, n번방 사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수사당국은 물론 사법부 역시 불법촬영 범죄 적발 및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성범죄 특성상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처벌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 현명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며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사실이 담긴 증거영상이 남기 때문에 혐의부인 등의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상황을 치밀하게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대표변호사는 카메라 불법촬영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원남부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수사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