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꼭 알아야 할것 4가지

꼭 알아야할 임대주택정책 4가지를 정리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뛰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첫번째, 장기간 이사 걱정이 없는 국민임대주택이다.

집이 없는 국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임대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가 있다.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그들이 갖춰야될 입주자격은 소득에 있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4,315,641원이다.

한편, 무주택세대주로써 소득 70%이하 등 기준 충족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의 철거민, 장애인 등 3자녀이상,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

일반 공급물량은 전용 50㎡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준다.

전용 50㎡~60㎡ 사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면적에 따라 일반공급 자격은 이렇게 달라진다.

신청방법은 LH마이홈 이나 SH공사다.

두번째로,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이 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일정 기간 5년~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가 해당된다.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에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리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다.

그외 주택은 소득기준이 없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는 120%다.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다.

그 외 공급유형에는 소득기준이 없다.

소득 조건은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가 되겠다.

자동차는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된다.

그 외 공급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다.

세번째로 혼자서도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녀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거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추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 임대주택 분양받게 된다.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를 선정한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절차를 확인해보겠다.

물량파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주택 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이 우선이다.

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이다.

또한, 민간주택 사업자 공급분 포함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관련된 정책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다. 바로 행복주택이다. 주거비부담을 확 줄여준다.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서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고자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대학생이다. 내지는 취업준비생, 대학교재학·입학복학예정자, 학교 졸업 2년이내 취업준비생, 청년이다. 

사회초년생. 소득활동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나이는 만19세 이상 ~ 만39세 미만이다.

신혼부부 내지는 예비신혼부부 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여야한다.

해당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신청방법은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및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4가지 정책을 살펴봤다.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