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17부동산 정책 시세차익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주당 의원 180면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특히 4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명은 문재인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을 당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실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고'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이 민주당 주택처분 권고대상자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원(2016년 3월기준)에서 15억원(2020년 6월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23억 8000만원(증가율 69%)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박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투기 세력을 자처하며 부동산 개혁을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할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반복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등은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