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10년 감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10 16:56
▲2017년 구속 연장 심리공판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