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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가족 부양과 상속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과거 피상속인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쟁이 잦았다면 근래 들어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사이 상속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평균수명은 물론 기대수명까지 높은 상황에서 살아갈 날이 길어지며 노후자금에 대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것.
관련해 눈 여겨 볼 대법원 판례 하나가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7년 전인 1999년 처인 B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고, A씨가 사망할 때 남겨진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유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특정 유족에게만 유산이 몰림으로써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 재산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 포함 가능해
통상적으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포함)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계산에 넣는다.
이를 근거로 위 사안의 경우 B씨가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7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왔다면,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반면 올해 초 대법원의 배우자의 간병과 기여분에 관한 결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배우자로서 1차 부양의무자이기에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상속분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이 가능한 지원을 신속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 단기간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므로 장기간 꼼꼼히 살필 것
이어 “유언 작성 시에도 유류분, 기여분 등을 고려해 상속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평상 시 상속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며 “상속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장기간 꼼꼼히 살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관련해 눈 여겨 볼 대법원 판례 하나가 있다. 간략히 정리하면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7년 전인 1999년 처인 B씨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고, A씨가 사망할 때 남겨진 상속재산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유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특정 유족에게만 유산이 몰림으로써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의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 재산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 포함 가능해
통상적으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포함)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한 증여 재산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계산에 넣는다.
이를 근거로 위 사안의 경우 B씨가 자녀들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7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왔다면,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B씨에 대한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반면 올해 초 대법원의 배우자의 간병과 기여분에 관한 결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는 배우자로서 1차 부양의무자이기에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상속분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이 가능한 지원을 신속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 단기간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므로 장기간 꼼꼼히 살필 것
이어 “유언 작성 시에도 유류분, 기여분 등을 고려해 상속 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평상 시 상속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며 “상속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장기간 꼼꼼히 살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