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대변한 '한국여성의전화'는 어떤 곳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이번 총선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제대로 된 응답이어야 하며, 그것은 올바른 후보를 배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기준과 후보자 검증 절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원 씨가 성폭력·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피해 호소인을 비롯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지난 미투 운동 이후 젠더 폭력 의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당의 인재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 B씨 측과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재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5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2심에서 '성폭력은 무죄'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705개 단체로 구성된 '<김학의·윤중천 성폭력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28일)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의 가해자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의 무죄선고에 이어 오늘 김학의 성착취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급급했으며 법원은 이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며 방기한 결과 오늘 '피해자가 있고 사건은 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