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7월 17일 소송지원변호인단 20명 위촉식 개최, 2년간 활동 시작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7.20 09:29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7월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설가온 컨퍼런스룸에서 제3기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이들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 2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 서류 준비 등을 법률 자문하고,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는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환경오염피해를 입어도 경제적 어려움 또는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작됐다.

환경부는 20명 규모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상시 운영하면서 소송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과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연계해 주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지역 163명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하여 9개 지역 161명을 지원했고, 그중에 법률 자문이 4건, 소송대리가 5건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대구 안심마을 레미콘 분진, 순천 화력발전소 인근 대기오염 피해, 충남 부여 가축분뇨 악취 피해, 서울 영등포구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송절차를 설명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소송대리를 통해 2016년에 강원 영월·삼척과 충북 제천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에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소송을 지원 중이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사전 상담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제3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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