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등 5인 체제, 심리상담까지… 유앤리법률사무소 천안지역 두각

▲사진제공: 유앤리법률사무소

7월 중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소지·상습범행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형량 범위, 집행유예 기준 등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화두로 떠오른 온라인성범죄, 음란물소지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며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성범죄 근절 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5인 형사변호사팀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형사변호사팀은 “호기심에 한 번, 실수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술에 취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에 타인의 신체가 찍혔는데 몰카 시비가 붙은 경우 등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다”며 “성범죄는 피해자-피의자 입장이 현저히 다르고, 일방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안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다르며,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게 성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대처가 어려운 성범죄 형사사건. 천안지역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펌이 있다.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천안변호사가 상주하는 유앤리법률사무소. 전략과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디지털 성범죄,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과 무죄 극과극 … ‘고의성’ 판단에 증거자료, 변론 관건

앞서 언급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피의자의 진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유포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 된다.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처벌을 결정짓는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n번방 사건처럼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면 처분은 가중된다.

그렇다면 영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까.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형사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물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지한 자는 처벌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 삭제했어도 소지죄는 성립한다.

하지만 자료 제목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추할 수 없어 다운로드하고 바로 삭제했다면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도 소지행위는 성립되지 않으나 게시 방법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사건은 이전 판례, 진술 방향,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사 초기, 5인 변호사 체계적 대응부터 불안한 마음 다잡는 심리상담까지… 특화된 법률대응 주목

이런 면에서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상황별 유연한 대응 방안을 세우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 5인 변호사가 한 사건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세밀한 반박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후 합의나 강경대응 등 입장을 정리하고 고수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전략을 구축하기 때문에 촘촘한 방어가 가능하다.

유앤리법률사무소가 천안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데는 ‘심리상담’도 한몫한다. 유앤리법률사무소는 로펌에서는 드물게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감, 안정감을 주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심리상담, 비밀상담, 일대일상담 등 세심한 배려로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진심, 전략이 전해져 천안, 아산 등 충청지역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5인 변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천안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