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 법인회생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적기∙비용 준비와 회생계획안 작성까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29 10:27

서적 도매 업체 2위 A 기업이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갑작스레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출판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A기업은 97년 외환위기 때 1차 부도, 3년 전에도 부도를 낸 기업. 두 번 모두 출판사들이 채무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갑작스러운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A기업과 거래하는 2천4백여 곳의 출판사가 분노하고 나선 것.

채권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 A기업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A기업이 내년쯤에는 손익 분기를 맞을 수 있었을 터. 주주들과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회생절차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한편 채권단은 현재로선 회생보다 법인청산이 더 낫다고 가닥을 잡고 ‘청산형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7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채무를 청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청산형 회생의 경우 청산을 우선하기 때문에 시간도,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용운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법인회생은 사업 재건,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인파산과는 다르다”라며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채권자와 충돌이 있을 때 절차상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까. 법무법인 민 이용운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다.

Q. 법인회생 신청 절차와 법인회생 신청 적기는

이용운 변호사 - 법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하며,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을 명하게 된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운영자금과 채무 상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처에서 법인회생 신청 사실을 안 후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인회생신청을 위해서도 특정한 비용도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 특히 법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송달료와 인지대, 예납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넉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 적어도 몇 개월의 기업 운영 자금은 남아있을 때 법인회생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Q. 법인회생 신청 시 유의할 점.

이용운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 절차 진행시기, M&A 가능성과 채무자 채권자 상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개시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문에 법인회생을 고려할 때는 기업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설득, 협의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채권자 설득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필수서류 준비, 각종 기한 준수, 관계인 집회 준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법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법인회생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에는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Q. 법인회생계획안 작성 시 고려할 부분은.

이용운 변호사-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위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법인회생계획안’ 작성이다. 실현 가능한 법인회생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원만한 법인회생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인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법률 규정을 지켜야 한다. 둘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공정·형평의 원칙) 셋째,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 넷째, 변제방법이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다섯째,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법인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인회생절차는 신청 준비부터 개시 결정 후 절차 진행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회생에 조언을 준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지낸 판사출신변호사로, 현재는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다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과 토지수용사건 재결신청사건,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률 소송 및 기업자문을 담당.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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