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8.01 10:08
1 / 3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이 5% 정도 늘어났으면 가계 소득도 5%, 기업 소득도 5%, 정부 소득도 5% 정도 증가했다. 경제 성장이 늘어난 만큼 고루 배분됐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상승하면 가계는 1%, 기업은 10%, 정부는 5% 정도 오른다. 이익이 모두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두고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고 표현한다. 돈이 돌아야 하는데, 기업에 가서 묶여있고 가계로는 가지 않는다. 가계에 돈이 돌아가지 않아 소비되지 않으니 기업은 또 불경기라고 한다. 악순환이 이뤄진다. 법인세 인상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 처방전이라고 본다.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