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자”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의 해법을 동반성장에서 찾고 있는데, 좀 더 설명해 달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의 효과를 낳아야 하다. 물론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한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제안’ 등 진취적인 통일정책을 발표했다. ‘통일은 우리에게도 주변국에게도 대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바꿔 놓는 등 통일대박론이 국내외적 화두였다. 통일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통일준비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다. 남북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조치가 있다.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전면 금지한 이후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가고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후퇴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24조치 이후 남한이 입은 직접 피해액을 145억9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남한은 선점 이익을 놓친 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결과로 보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짙다. 남북은 70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다른 이념으로 살아왔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정도로 심리적인 간극은 크다. 경제력 격차는 마흔두 배에 이른다. 통일과정에서 그 부담은 주로 남한 국민들이 맡게 될 것이다.
현재의 북한 경제로는 통일이 사실상 어렵다. 북한 경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남한이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 첫 단추가 바로 5년째 중단돼 있는 활발한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가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 간 경제 사업을 통해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개발할 곳은 많은데 돈과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 흘러가 남북 경제가 동반성장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해당 기업이 얻는 이익이 다가 아니다. 지속적인 교역증대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통일은 남북이 함께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통일 준비단계에서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 나가도록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체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면 통일 비용 부담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는 남한 경제에도 상당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남북한의 상생공영이라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의 가치가 통일 논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