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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
우리 사회에 통념상 여성의 사회 진출과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분담에 대한 시선이 아주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수한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하는 한국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리더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찾아 핵심 사업과 비전 등에 대해 들었다. 이명선 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동력은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절반의 여성들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선 원장은 이화여대 건강교육과를 졸업,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회,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제14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Q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 부탁드린다.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해 한국여성개발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당시에는‘여성문제 종합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1998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교육원, 여성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정리하고,‘여성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 전환하였다. 2007년 5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국가의 여성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의 경력유지, 일•가정양립,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 기반 조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통일 대비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등 관련 연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Q. 취임 이후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조직구성도 성인지정책연구실,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여성권익•안전연구실, 여성고용•인재연구실, 기획조정본부, 창의행정실, 양성평등추진전략단의 1본부 5실 1특임단 체제의 주요 여성정책현안 중심으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특히 주요 정책으로 여성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안전•건강연구센터를 새롭게 개설하여 여성의 안전과 정책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원에 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력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연구기관의 경우 1년을 주기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4~5월이면 다음해 연구사업 계획 초안이 나오고, 11월에 확정을 짓는다. 연초에는 진행할 연구의 방법이나 세부사항을 계획하고, 착수보고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진행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나 전문가간담회 등 연구가 진행되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의 진행과정이나 일부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고 10월 말에 연구보고서 초안이 나오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슈페이퍼 발간, 연구성과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홍보하고 발표한다. 물론 연중 내내 정책현안이나 수시과제나 부처 등에서 수탁과제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사회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포럼, 해외학자 초청 국제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 개최나 간행물 발간 등의 업무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사업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인권보호•성평등 실현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임용목표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Q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매해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점연구목표를 정해 연간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①일․가정 양립,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대안 창출 ②양성평등 정책패러다임 강화확산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의제의 선제적 발굴 ③여성폭력 방지 및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영역 창출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 연구사업으로는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 도출과 ,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국가직무표준(NCS)를 활용하여 자격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방안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Q. 여성정책연구에 있어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 정책에 대한 홍보나 정책화도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본다. 정책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결과가 정책 제안의 형태로 발전되고, 실제 정책에 활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크로스커팅이슈인 만큼, 범부처를 아우르는 국정과제의 상시적 지원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정책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정책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범부처를 대상으로 정책현안과 정책과제 관련 연구자 자문과 정책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도 견고한 정책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및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Q.국내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 났다고는 하나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잠재 성장률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의견 부탁드린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약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50년까지 1천만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역시 심화되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2014년 17.9명에서 2040년에는 57.2명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일할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고용률(2015년 49.9%)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기준 74.6%로 남학생 67.7%로 남성보다 6.9%p 높은 반면, 여성 고용률은 남성 71.1%로 21.2%p나 낮다. 이는 OECD 주요 선진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10~20% 수준임으로 고려할 때 매우 격차가 크다. 결국 우수한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낮은 고용률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이 큰 시기인 20대 후반~30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M-curve 즉 경력단절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그로 인한 경력단절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동력은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절반의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Q. 여성의 사회 활동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출산인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나, 각 회사 내부에서의 제도화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법은 없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직장여성이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여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임신축하 이벤트나 선물을 지원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근로자의 임신을 축하하고, 앞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잘 배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응원해 주는 문화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임산부들이 쉴 수 있는 사내 휴게 공간, 수유실 등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출산휴가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기업간 격차가 크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수조사)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도가 거의 대부분 당연히 제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거나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3개월의 휴가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3개월 휴가급여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휴가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 공백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풀을 교육, 훈련하여 수요가 생기면 적절한 대체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곳)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CEO포럼이나, 중간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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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년 인사회에서 이명선 원장 |
Q 여성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현 상황이 저출산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 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서의 해법이 있나.
맞는 말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어려워하게 되면 결국 우리사회 저출산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실천 현장에서 목표에 부합하여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나가는 등 실천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의 어려움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남성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은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남성은 여성과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주체로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Q. 최근 19대에서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발의 되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안”의 주요 쟁점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능을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관련한 지원은 모성보호 강화와 보육, 돌봄시스템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이루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직접적인 여성의 경력단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즉시 처방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현재 계류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력개발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개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여성경력단절의 완화하는 획기적인 사회환경조성에 매우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기업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으로 내려와서 협업하에 예방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 여성 폭행에 대한 사회문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가.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이란 주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원인, 폭력현황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실태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지역여성 안전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방안>이란 연구를 통해서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통계들을 정리해서 지역별 여성안전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을 비교했고. 2016년에도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대응 강화, 여성․아동․장애인 등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여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폭력의 원인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개입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폭력피해의 원인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을 발생시킨 사회 전반의 문화, 제도, 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여성폭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전반적인 여성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에 관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유럽 국가들 중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어 이것만은 벤치마킹했으면’하는 국가와 정책의 예가 있다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여성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남녀에게 동등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공동 사용가능 12개월과 각 부모에게 2개월씩 총 16개월로 되어 있으며, 전일제, 하프타임, 쿼터타임 등 유연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또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가 동등하게 사용하면 최대 SEK13,500(약 190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성평등보너스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가 남녀의 평등육아 확대를 위해 발전해온 결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4%(2008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가 고용조건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 100%의 47주와 80%의 57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2주의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휴가사용대상자 남성 중 약 80%(2005년)가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2014부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첫 1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그 기간이 첫 3개월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남성의 임금보전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사용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2015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5.6%, 전년 대비 1.1%p 증가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북유럽과 우리나라가 유사 정책을 도입하였음에도 결과가 다른 것은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의식과 장시간 노동문화가 남성의 육아참여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적 정책 도입은 물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남녀가 동등하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 임기 중 꼭 마무리하고 싶은 연구는 어떤 것 인가.
취임식에서도 밝혔었지만 여성고용분야 연구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연구성과 분야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고용률 증대를 위해 맞춤형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선도하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확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연구, 여성건강 관련 연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덧붙여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던 국제개발협력을 북유럽 등 선진국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와 우리나라 여성발전경험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ODA 연구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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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
Q 마지막으로 국민께 한 말씀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도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성평등이 생활 속에 녹아드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여성정책 용어나 33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듯 해서 아쉬움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사회 양성평등 실현과 공감, 그리고 연구성과 확산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간물 소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와 이슈페이퍼, 영문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과 비정기 간행물을 다수 발간하고 있다.
① 여성연구는 연2회 발행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가족문제와 정책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의 동향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② 젠더리뷰는 계간지로, 다양한 여성가족관련 정책 및 연구동향 정보 등을 수록한 정기간행물로서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함께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여성가족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계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브리프), 국외 정보(국제리뷰), 정책현장에 대한 조명(정책현장탐방) 등에 대한 원고로 구성된다.
③ GSPR
그 외에도 여성정책현안과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한
프로필
-이화여대 건강교육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
-現 제14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
- 자연과학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