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은 건축법 위반, 작년 1만2908건

서울시에서 적발되는 건축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 1만2000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적발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1만2908건을 기록했다. 과거 적발됐지만 불법 및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 집계되는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5만4447건에 달했다.

작년 건축법 신규 위반 건축물 중 무허가·신고 건물이 1만9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위법시공 487건, 무단용도변경 631건, 기타 879건을 기록했다.

신규 위반 건축물은 지난 2012년 2만143건을 기록했지만, 2013년 1만6148건, 2014년 1만7687건, 2015년 1만4766건을 기록, 연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작년에만 4만9833건에 대해 648억7401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재까지 66.4%인 430억6770만원을 징수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다세대 주택 등 불법이 늘어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5년 간만 물면 그 이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에 최근 구청장 회의를 열고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한 건축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위반 건축물 발생의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행강제금 요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 후 통상 2년이 지나면 80% 이상 징수되고 있다"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율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압류조치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반사항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해 영업신고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